목록글등록원본 작성자 · 원본 공개 게시글 법조계 “SK텔레콤 해킹사고는 위면해지 대상 아냐…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에 한정”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가 요금제 이용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위면해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번 사이버 침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12160?sid=105 기업하기 힘든나라 ㅋㅋ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