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판사 수준 레전드....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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