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iT2LGPb 위에 기사 보세요. 분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아침 기사보면 4번째에 가능함 미친넘들이라 불안해서 그래요. 대법관 기피신청, 법제처장 제외 12명 중 석열이가 인명한게 9명 입니다. 문재인때 3명이에요. 대선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는 4가지로 나눠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① 무죄확정(상고기각) ② 파기환송(유죄 취지) ③ 파기자판 1 - 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 확정 ④ 파기자판 2 -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④ 파기자판 2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따져봐야 할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5월 11일 이후에 파기자판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내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5월 11일 이전에 선고한다면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