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필요할때만 쓰라고 있는 거부권을 윤석열이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자기한텐 헌재임명 재가권도 없다던 최상목이 더 어려운 거부권은 남발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고 있죠.
삼권분립이 기본원칙인데 행정권이 입법권을 무제한 침법하는 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계엄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거부권 남발 만으로도 탄핵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폐지하거나 제약이 걸려야 겠네요
진짜 필요할때만 쓰라고 있는 거부권을 윤석열이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자기한텐 헌재임명 재가권도 없다던 최상목이 더 어려운 거부권은 남발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고 있죠.
삼권분립이 기본원칙인데 행정권이 입법권을 무제한 침법하는 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계엄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거부권 남발 만으로도 탄핵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폐지하거나 제약이 걸려야 겠네요